[한국뉴스투데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5일만에 개벌개혁안을 통해 45개 기업에 대한 내부거래를 분석 중에 있다면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19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위 조직개편과 관련해 “현재 행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행자부 협의 이후 기재부와도 협의를 해 7월 하순경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그와 관련된 인사이동이 있을 거고 공정위의 업무방향도 구체화될 것”이라 덧붙였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2005년 대기업의 반발로 폐지된 대기업 전담부서 ‘조사국’의 부활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법률개정을 전제하지 않고 현행법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과제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부터 45개 기업 집단의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실태를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혀 12년만에 부활하는 조사국의 주 임무는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분석 결과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조사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본격적인 재벌개혁안 발표에 앞서 “지난 주말 치킨값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김상조 효과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공정거래법 3조에 따라 공정위가 개별기업의 가격 졀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공정위 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물가관리 기관이 아니다”라면서 “공정위는 시장 가격에 개입하지는 않고 그런 일도 없을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