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가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 ‘정윤회 문건’처럼 ‘본말을 전도’하는 불순한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조직적인 범죄 기획 및 비리 행위를 추적할 수 있는 문건 공개에 일각에서는 ‘비밀 유출’로 본말을 전도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도는 국정농단의 단초가 되었어야 할 ‘정윤회 문건’ 사건을 처리한 것과 동일한 방식”이라며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사건의 핵심인 문건의 내용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본말을 전도시켰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자필메모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라며 “또한, 대통령기록물법 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문서파쇄기를 대규모로 구입한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국기문란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