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각 정당 대표를 초청해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고, 상춘재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환담을 가졌다.
오전 11시 30분에 시작된 이날 회동은 당초 70분간으로 예정됐었지만, 50분을 더 넘긴 13시30분에 종료됐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끝내 불참했다.
각 당 대표들은 ‘인사 5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데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 실질적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양보를 요청했고 지난 원내대표 회동에서 약속했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 신고리5·6호기 중단 신중추진, 남북관계 개선 신중접근, 한미FTA 개정협상 대책,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어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와 관련 검찰청, 감사원, 국정원 등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방안, 전시작전권 전환 신중, 에너지정책 전환 속도조절, 공공부문 일자리, 국가재정법 개정,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와 장시간 근로대책, 생태환경 보존대책, 선거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가 오갔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이번의 대북제의는 사전에 미국에도 통보하고, 일본도 양해를 했다”면서 “이번 해외순방 때,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때의 상황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그와 별개로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며, 이 역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와 관련해 “재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면서 “한미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서 각각 흑자와 적자가 엇갈리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한 5대 인사원칙 부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선거 때 말씀 드린 것은 원칙”이라며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 했을텐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칙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 지적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반부패관계협의회에 대해서는 “개별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도 9차례 협의회를 열었는데 정치보복이나 사정에 활용된 사례를 보신 적 없으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전 정책과 관련해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내가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게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인상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를 했다”면서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고, 이것은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니,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사드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 대표들의 의견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