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증세논의와 관련해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24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대기업에 투자를 해라, 고용을 증대시켜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는 것은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려서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인세율을 1%p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1.13%p하락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증세문제는 사회전반에 커다란 파급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먼저 국정 100대 과제의 세부재정조달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증세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심도 깊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