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며 “이번 여름철 재난대책은 청와대가 특별 비상근무태세로 임할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주, 괴산, 천안 등 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는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여름철 재난관리를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오고갔다.
이에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통한 여름철 재난을 예방하고, 최근 집중호우 대처에 대한 미비점을 집중 보완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강화와 함께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빈발하는 재난을 선정·집중관리 하는 등 청와대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안전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대응체계를 점검해 청와대-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 간 재난상황 공유와 보고체제 및 대응체계 정비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면서 “일반 재난재해와 중대 재난재해의 구분기준을 마련해 보고,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장 지휘체계와 관련해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 주고, 모든 공공분야가 일사분란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재난은 소방이 현장의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안에 내가 신속하게 상황을 보고 받았듯이 재해재난과 관련한 모든 상황도 신속하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재난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담겨야 한다”면서 “같은 재난이라도 농촌과 도시지역의 대응조치가 각각 다르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 이 재난 상황의 전파에 SNS를 연계하는 방안도 활용해 보고, 재해재난 주관 방송사의 역할도 일본의 경우처럼 일정수준이 되면 재난특보 방송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매뉴얼화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