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적대적 양당제의 산물인 국회선진화법은 개정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가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의사결정과정의 비효율성부터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진화법은 중요안건을 여야에 주고받기 식 협상카드로 전락시키고, 식물국회라는 국회무용론의 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도 최대 330일이나 걸리게 되어 선진화를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후진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당제를 만들어준 국민에 의해 선진적 국회운영의 기틀이 만들어졌다”면서 “이제는 다당제 현실에 맞게 단순과반으로 고치고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하는 국회로 거듭나야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도 폐지해야한다”면서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와 발목잡기 하는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화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나랏돈에 대한 연례적이고 일회적인 겉핥기식 심사는 예산낭비와 눈먼 돈을 만드는 주범”이라며 “예결위 상임위화로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상시적인 감사와 꼼꼼한 예산안 수립을 통해 국민세금이 제대로 쓰이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