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북 유화파와 강경파, 자주파와 동맹파가 으르렁거리며 외교안보정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며 “심각한 외교안보의 난맥상 진상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정 원내대표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의 외교안보라인의 혼선은 갈수록 자중지란과 혼란 또한 그로인한 안보무능이 극에 달하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에 대해 학자입장에서 떠드는 것이지 안보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얘기를 했다”며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서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개탄이라는 말까지 쓴 것은 정부 외교안보팀의 자중지란이 어디까지 와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또한 문 특보의 친북적이고, 낭만적인 외교안보관에 큰 원인이 또한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 특보가 북핵동결과 한미군사훈련을 맞바꾸자는 식으로 사실상 한미동맹해체와 북한의 핵무장 인정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 곁에 두고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외교안보노선이 대화와 제재 또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하는 갈팡질팡의 외교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 장관의 경우 장관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국회와 미국에 가서 소신을 밝혔지만 이제와서 꼬리를 내리고 청와대 눈치를 본다고 한다면 당당한 국방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냐”며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를 국방부 장관이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800만 달러 대북지원에 대해 국방장관이 지원 시기는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어제 국회에서 말을 하자마자 통일부에서는 이를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며 “중대한 대북정책조차 사전 조율이 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