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18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 5개 로드맵’과 관련해 “취임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일자리 상황판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새삼스럽게 일자리 챙기겠다며 발표한 ‘아무말대잔치’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로드맵에서 10대 중점과제로 선정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 육성, 혁신적 창업 촉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주도해야 할 부처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인데 아직도 장관은 오리무중”이라 거듭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만 해도 국회예산처는 30년간 327조 원, 납세자연맹은 52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있다”면서 “이처럼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은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판명되었고, ‘더 이상 국민혈세로 공공부문을 비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가 언제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호도하며 ‘고장 난 레코드’처럼 잘못된 지난 정책을 또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누차 강조했지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 등 기업과 경제가 커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강태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