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일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의 이런 태도 때문에 현 정부가 내년 개헌에서 권력구조 개편은 빼놓고 헌법을 개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 기관이 총동원 돼 저지른 국기 문란 범죄는 나쁜 대통령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통치 구조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천 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것은 대통령 한 명 바꾸자는 게 아니라 나라를 나라답게 바꾸자는 열망이었다”며 “이런 바람을 근본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해소하는 권력구조 개헌”이라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헌 일정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헌 방향으로 국민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한 것도 당연한 말씀“이라 말했다.

강태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