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 관여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구속결정을 11일 만에 뒤집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댓글공작 진상규명 끝난 것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윤경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 결과 범죄 성립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밝히며 11일만에 풀어줬다”며 이같이 말햇다.

이어 “김 전 장관의 석방 결정은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전제되었을 것”이라며 “다만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조작을 통해 국내정치에 관연한 일의 엄중함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의문”이라 우려했다.

제 대변인은 “특히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관진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혐의의 최정점에 있었던 만큼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관진 전 장관은 석방됐지만 군 사이버사의 정치공작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지휘 책임을 밝히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