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文, 코드 사면·특혜 사면 절대 불가해야”
자유한국당, “文, 코드 사면·특혜 사면 절대 불가해야”
  • 강태수 기자
  • 승인 2017.11.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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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자유한국당이 “특정 세력에 대한 '특혜 사면', 정치 편향적인 '코드 사면'은 국민 분열만 불러일으킬 뿐”이라 지적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법무부가 전국 일선 검찰청에 특정 정치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한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용산 화재 참사 시위, 사드배치 반대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5개를 '콕 찍어' 지시했다”며 “‘코드 인사’로도 모자라 ‘코드 사면’이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 우려했다.

이어 “해당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 중에는 불순한 의도로 사람들을 선동한 전문 시위꾼, 폭력을 휘두른 시위꾼도 포함되어있다”면서 “특별사면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여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세력에 대한 '특혜 사면', 정치 편향적인 '코드 사면'은 국민 분열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이들 불법 폭력집회 참가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한상균 전 민노총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에 대한 좌파 대사면으로 연결될 것”이라 말했다.

강태수 기자 gaga140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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