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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놓고 중국과의 관계 설정 필요하다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과연 무엇
사진:청와대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미세먼지 공포가 현실화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미세먼지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중국과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 공포가 이제는 현실화됐다. 지난 3월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은 중국발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2∼27일 고농도 PM-2.5가 발생 원인을 지상과 위성자료, 대기 질 모델링 결과를 종합 분석해 발표했는데 국내요인보다는 해외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 15∼18일 나타난 고농도 PM-2.5는 국내에서 대기 정체에 따라 국내 요인이 훨씬 컸다면 지난달에는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외 영향은 고농도 미세 먼지 발생 초반(3월 22~24일)에 58~69%까지 치솟았다가 후반(3월 25~27일) 32~51% 수준을 보였다.

이 기간에 미세 먼지 일평균 농도가 최고값(경기 1㎥당 102㎍, 서울 99㎍/㎥)을 기록한 25일에는 오전 시간 국외 영향이 51~70%까지 올라갔고, 오후 시간에는 국내 영향이 59~82%로 우세했다.

다시 말하면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된 후 국내 배출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고농도로 바뀌게 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발 미세먼지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아무리 내놓아도 소용이 없게 된다.

이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에게 미세먼지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청원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미세먼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국내적 요인이 있지만 중국 요인도 있기 때문에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을 원하는 목소리가 국민 사이에 높다”고 말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 문제는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출범시켜 공동으로 노력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한중환경협력센터 조기 출범에 동의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저감 대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피해에 따른 배상 문제다.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저감 대책을 아무리 내놓는다고 해도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세계의 굴뚝으로 불리는 랴오닝성 부분의 공장들을 옮기지 않는 이상 미세먼지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베이징과 인근 주민들이 석탄 등의 보일러를 개조하지 않는 이상 겨울철만 되면 미세먼지 공포 속에 휩싸이게 된다. 따라서 저감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쉽지만은 않다.

또한 중국발 미시먼지의 피해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배보상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는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추산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점차 공론화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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