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뒤로 다가왔다. 오는 27일 남북 두 정상이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만남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제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어떤 의제가 오가고, 채택이 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자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2차 남북정상회담 즉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의제를 짐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겠냐라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국내외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고, 종전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논의를 한다.
문제는 과연 어떤 논의를 할 것인가 여부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2차 남북정상회담 때 논의됐던 것을 참고하면 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2차 남북정상회담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이면서 향후 회담에 대한 어느 정도 길라잡이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10.4 정상선언을 했다. 핵샘 내용은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긴장완화 위해 긴밀 협력, 정전체제 종식,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위한 종전선언 추진 협력,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사업 적극 활성화,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발전,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으로 이뤄졌다.
이것을 4.27 남북정상회담에 그대로 대입을 시키게 되면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긴장완화 위해 긴밀 협력’ 부분에는 남북 정상이 ‘핫라인’을 통해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종전협정 체결에 따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상호 군대를 후방으로 물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도 있다.
‘정전체제 종식,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위한 종전선언 추진 협력’에는 비핵화 선언 및 종전협정 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사업 적극 활성화’ 차원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 및 러시아 가스관 통과 여부가 논의될 것이다.
'사회문화 분야 교류 협력 발전’으로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논의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본다.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분야에는 판문점 및 그에 상응하는 지역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하고 상시 상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핵심은 북한이 비핵화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지 계획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명시가 있어야 5월 이뤄지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 등의 결실이 맺어지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 선언은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미국이 참여해야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과 같은 정치적 상징 행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면서 그에 따른 부속적인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상호 교류 및 군축 합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날 하루 정상이 만난다고 해서 엄청난 발전의 합의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에 너무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가 진정성 있는 변화인지 여부를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추진할 것인지 그것이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관건 중 하나다. 그것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향후 상호 교류는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