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등 올해 안에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이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것은 물론, 서해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에 합의를 했다.
이날 핵심은 비핵화와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만든다는 점이다. 비핵화를 선언문에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고,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만든다는 것은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동안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우리가 정전 협정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올해 안에 종전체제를 추진한다는 선언적 의미로 일단 마무리했다.
따라서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 및 충돌을 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이에 내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비핵화 문제이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이것을 문서화시켰다는 점에서 가장 진일보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혀왔지만 이것을 문서화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추진이 가장 큰 문제인데 김 위원장이 직접 문서화를 했다는 점에서 미국도 이제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또한 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이야기했다.
이날 가장 큰 수확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선언이다. 그동안 남북이 긴장 상태에서 서로 적대행위를 했지만 그 적대행위를 내려놓았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남북 교류를 의미한다.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역시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10·4선언을 승계하기로 함에 따라 조선협력단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고 현지조사 단계까지 진행됐지만 이명박 정부 출현으로 남북관계 경색으로 전면 중단됐다.
특히 올해 있을 아시안게임에 스포츠 교류를 하기로 하면서 남북단일팀 구성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사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감격을 감추지 않았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은 남북 긴장완화와 통일의 여정을 밝혔으며 이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집대성한 역사적인 선언”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면서 “세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향후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이야기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 10·4 선언을 이은 한반도의 운명을 새로 개척한 선언으로 환영한다”고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 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 평화쇼에 불과했다”고 힐난했다. 또한 “북핵 폐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것이 남북정상회담 발표문”이라면서 판문점 선언을 평가절 하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환영한다”면서 재가동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