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완전한 비핵화’ ‘종전체제로 전환’ ‘남북교류’를 주요 골자로 하는 판문점 선언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그동안의 남북 관계에서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런 가운데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5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찮다. 이런 이유로 원포인트 국회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상당히 진전 있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을 내놓았다.
판문점 선언의 의의는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말로는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이야기했지만 명문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종전체제로 전환’까지 논의가 되면서 이번 판문점 선언이 상당한 의의를 갖게 됐다.
문제는 판문점 선언이 법률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다는 점이다. 비록 헌법상으로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상 국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간의 조약으로 간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당장 국회 비준 문제를 놓고 여야 특히 자유한국당과의 첨예한 대립이 진행 중에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드루킹 특검 도입 규탄대회에서 ‘염치가 없다’면서 국회 비준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야당 특히 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에서도 국회 비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판문점 선언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가 열릴 수 있겠느냐는 문제다.
현재 국회는 방송법 개정, 드루킹 특검, 개헌 등으로 인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런 이유로 4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회의 한 번 열리지 않고 문을 닫게 됐다. 4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면 각 정당은 6월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문제는 판문점 선언이 당장 효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판문점 선언이 법적 효력을 갖춰야 북미정상회담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이에 4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5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5월 한 달 내내 임시국회에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이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들의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정당은 지방선거에 올인하지 5월 임시국회에 올인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아마도 4월 임시국회처럼 개점휴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일각에서는 원포인트 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 소집이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원포인트 국회를 연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를 열어야 할 것인가 여부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를 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정치권 안팎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하자는 여론도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금명간 5당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했다. 국회 비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을 어떤 식으로 설득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