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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내용 윤곽 드러나핵 포기-민간교류-체제 안정으로 연결

[한국뉴스투데이] 북미정상회담 내용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핵 포기와 관련해서 핵을 포기하면 민간교류를 활성화 하고 체제 안정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했다. 이는 아무래도 오는 6월 12일 실시되는 북미정상회담 내용의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남을 통해 어떤 약속이 오갈 것인지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대략적인 내용을 밝힌 것이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결말이 어떤 식으로 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 북미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떤 내용이 오갈 것인지가 세간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평양을 두 번이나 방문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입이 가장 중요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2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과 관련해서 입을 뗐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경우 미국의 민간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은 핵프로그램의 완전 해체를 동의했다면서 핵 포기를 할 경우 미국의 민간투자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이 가장 절박한 것은 농업 장비, 기술, 에너지 등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들여서 북한을 지원할 수 없지만 자국의 기업들은 북한을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핵 프로그램의 포기 대가로 미국 기업의 북한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핵 폐기 대가로 남한 수준의 경제적 번영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두 번이나 방문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발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나눌 대화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날 나눌 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북 핵 프로그램 포기’ ‘민간 교류’ ‘체제 안정’이다. 당연히 미국은 ‘북 핵 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할 것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에 상응하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두 쉽게 이뤄지기는 힘들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핵 프로그램 포기 의지를 보여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민간 교류’와 ‘체제 안정’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교류’와 ‘체제안정’은 순식간에 이뤄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포기를 먼저 보이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미수교로 이어지게 되고, 그에 따른 평화협정 체결도 이뤄져야 민간교류와 체제안정이 이뤄진다.

미국 기업 입장에서 평화가 불안하고, 체제가 불안정한 북한에 투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는 미국 기업도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평화협정이 올해나 내년에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 1~2년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당장 북한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 기업이 대규모로 투자하기 전에 아마도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이 먼저 이뤄질 전망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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