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남북고위급회담이 1일 재개됐다.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만남을 갖고 향후 한반도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날 논의되는 내용은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 및 6·15 공동선언 행사 추진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남북 인사와 탈북여종업원 북송 문제에 대해 과연 논의를 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천신만고 끝에 재개된 남북고위급회담이기 때문에 남북 모두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
지난달 16일 당초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려고 했지만 북한이 갑작스럽게 우리 측과 미국에 대한 맹비난을 하면서 무기한 연기가 됐다.
북한이 미국과의 북미정상회담 실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한 것.
하지만 지난달 26일 남북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취소된지 16일만에 남북고위급회담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질 내용은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의 논의이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환경 조성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또한 남북 경협과도 연결된다.
판문점 선언에는 연내 종전 선언,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 경협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정상회담이 어떤 결실을 맺느냐이다.
이에 북미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어떤 것을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5명이 대표로 참석하고,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등 5명의 인사가 참석하는 것을 보면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남북이 어떤 식으로 치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치르고 누구를 초청 인사로 삼느냐에 대한 논의가 오고가는 가운데 가장 좋은 그림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그 다음날인 13일 싱가포르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남북미 3차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 자리에서 종전선언까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기 때문에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에 두 사람이 참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8월 아시안게임 공동 진출을 위한 체육회담, 5월 중 열기로 했던 장성급회담 등의 내용이 포함됐고,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다는 내용에도 남북이 합의했기 때문에 이날 회담에서 이런 내용의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날 남북 인사의 송환 문제, 탈북여종업원 북송 문제 등이 논의가 될지 여부이다. 아직까지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 6명의 송환 문제를 우리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의 송환과 탈북여종업원의 북송 문제가 서로 맞교환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탈북여종업원 북송 문제는 이들이 우리 측 국가정보원에 의해 기획탈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아직 내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북송 문제는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