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며칠째 답보상태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며칠째 답보상태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7.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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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접점 찾지 못하고 있는 협상 테이블
(사진:kbs뉴스 갈무리)

[한국뉴스투데이] 여야가 지난달 27일부터 열흘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국회의장 선출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지만 국회부의장 및 핵심 상임위원장 배정을 놓고 각당별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답보상태에 놓였다. 여야는 다음주 초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만약 협상이 장기화되면 국회의장단 없는 제헌절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장 없는 제헌절을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시작됐다. 그만큼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27일부터 협상을 해왔지만 열흘이 지난 6일까지도 하반기 국회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은 원내1당이 차지하는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국회부의장 자리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다른 소수야당 간의 팽팽한 이견 차이를 보이면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이견 차이를 보이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양보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상임위 독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 정보위, 국방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및 법사위를 맡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보위와 법사위 자리를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인은 국회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중에 하나의 정당이 1석을 양보해야 한다. 하지만 각 정당은 자신에게 배정된 상임위원장 자리를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평화당 및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임위 자리 하나 정도를 양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간다면 하반기 국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이 민주당 2중대·3중대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여야 모두 이번주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야만 다음주 초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만약 협상이 다음주초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제헌절은 국회의장 없는 제헌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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