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23일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 두 사람의 인사청문회가 중요한 이유는 민 내정자는 ‘드루킹 특검’과 연관이 돼 있는 경찰청장 후보자이고, 김 후보자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있는 대법관 후보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23일 가장 난처한 인사청문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 내정자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드루킹 특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들을 것으로 보이며,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들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모두 핵심적인 사안이면서 여야의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민 내정자에 대해 야당은 드루킹 수사 당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질타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특검의 수사 등을 통해 당시 경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드루킹 수사의 부실 논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사실상 경찰청장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의혹 수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집중 질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변 사무총장과 회장을 지냈고, 2013년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합진보당 변호인단장을 맡은 경력을 야당은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정권 코드인사’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념편향성은 대법관으로서 업무수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의 입장을 듣는 것이 중점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인사청문회가 중요한 이유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성된 이후 첫 국회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협치’를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협치를 강조했다. 이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살펴보면 앞으로 ‘협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갖고 줄다리기를 할 것인지 판가름 난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싸움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갈등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일부 인사청문회는 파행이 될 수도 있다는 예고도 있다. 그만큼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