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시민들과 호프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차등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서 정부 및 정치권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6일 시민들과의 호프 만남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광화문 한 호프집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렸다. 문 대통령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차원에서 가진 호프 만남을 구경하기 위해 몰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무런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고 왔다. 그냥 듣는 자리다”고 말했고, 음식점 주인은 “식당 하는 사람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자이다”면서 자신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날 호프 만남은 1시간 반 정도 이어졌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면서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고,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도 구조적 개혁이 참 힘들다면서, 정착되면 과거 주5일 근무제처럼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계속 제기됐지만 수용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이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차등화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로서도 최저임금 문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대로 가면 올해 연말에는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만큼 최저임금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고민스런 대목이다. 그런 상황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했다.
그것이 문 대통령에게 받아들여졌고, 차등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은 그대로 고수될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 대폭상승에 따른 후속대책은 불가피다.
문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의 결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이를 누그러뜨릴 방도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