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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김동연, 최저임금 인식 차이 언제까지속도조절론 놓고 갈등은 여전히 지속
▲청와대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차이 등 미묘한 시각 차이로 인한 정책혼선은 불가피해 보인다.(사진: 기획재정부@)

[한국뉴스투데이] 청와대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차이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미묘한 시각 차이는 노출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정책혼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장하성 정책실장과의 갈등설에 대해 봉합을 했던 김 부총리이지만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또 다시 꺼내들었다. 청와대와 경제사령탑인 김 부총리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면서 속도조절론을 또 다시 꺼내들었다.

김 부총리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꺼내들었다. 그로 인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갈등설이 불거졌다. 그리고 장 실장과 포옹까지 하면서 친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김 부총리는 여전히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했고, 정부가 추인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꺼내들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반기를 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놓고 지속적으로 정부와의 갈등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갈등에 대해 일선에서는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기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는 심리가 작동하는데 청와대와 경제팀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일선에서는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대한 교통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미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속도조절이 반영됐다면서 방점을 찍었지만 김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불가역적이지만 그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시장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더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애써 태연한 척 하지만 교통정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갈등을 해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통정리가 되기 어렵다. 더욱이 고용지표는 계속 빨간 불이 들어왔기에 이를 두고 청와대와 김 부총리의 해석은 달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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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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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조 2018-09-13 11:23:52

    대한민국도
    최저시급
    1만원
    시대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유럽 경제대국들은
    최저시급 1만원 넘은지 오래되었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해도
    월급220만원이하인데
    물가인상으로
    생활이 팍팍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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