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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

[한국뉴스투데이] 문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청원이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글은 10월 2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글로 현재 청원인은 26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음주사고는 지난 한 해에만 2만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수는 432명 부상자는 3만명이 넘는다”며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가깝고 3회 이상 음주 재범을 한 비율도 20%에 달한다”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은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밝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껏 강화될 전망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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