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종전선언보다는 재제 완화를 해달라는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지만 미국은 요지부동이다. 비핵화를 완성하기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 강하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통해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우회적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태도 변화가 과연 있을 것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6일 “미국이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곧 적대시 정책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제재 완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을 향해서 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인데 물론 그 이전보다는 수위가 많이 약해졌다. 이는 강온 양면을 모두 다루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29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 역시 유엔 총회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 실천 의지를 보여줬으니 이제 미국이 보여줄 차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종전선언을 연내에 해줄 것 같지 않기에 종전선언에서 제재 완화로 일단 관심을 돌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유럽 순방 중에 종전선언보다는 제재 완화를 더욱 강조한 모습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국들을 차례로 만나서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는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차례로 만나서 제재 완화 확답을 받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도 제재 완화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미국으로서는 종전선언도 제재 완화도 비핵화의 단계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비핵화 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볼 것이냐는 점이다. 북한은 이미 제재 완화를 위한 비핵화 수순을 밟았기에 제재 완화 요건은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를 한다면 대북 제재 완화 수순을 밟아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비핵화 수준을 놓고 국제사회와 미국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에 제재 완화 시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문 대통령이 적정선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또 다시 힘을 발휘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역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0일 러시아를 방문했고, 이미 중국도 방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재 완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워낙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요지부동의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야 할지가 숙제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