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심사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갖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면서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들은 소득주도성장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기에 폐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삭감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를 계기로 30일간의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날 시정연설에 이어 5일과 6일에는 종합정책질의를,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와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15일부터는 예산소위를 시작하며 오는 30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새해 예산안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보다 9.7% 많은 470조 5천억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이 침체된 상황에서 확장 예산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 역시 확장 예산의 불가피성을 설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유한국당 야당들은 소득주도성장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슈퍼 예산은 퍼주기 예산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에 삭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놈만 팬다’라고 해서 소득주도성장 예산의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쟁점은 일자리 예산, 남북경제협력 예산이다. 정부는 내영도 예산을 올해 19조 2312억보다 22% 많은 23조 4573억원으로 잡았고,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1조 1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복지예산은 162조 2천억원이다.
야당은 일자리 예산에 대판 비판적인 입장인데 단기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 혹은 가짜 일자리라고 주장했기에 예산 삭감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비핵화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삭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 예산보다는 대규모 SOC 예산을 늘려서 경제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역 예산 역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호남 홀대론과 TK 홀대론이 제기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역 홀대론을 꺼내들어서 지역구 예산을 최대한 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쪽지예산이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다른 시각 차이를 보이면서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면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 여야의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에 따라 첫 단추부터 삐걱 거릴 가능성도 있다. 야당이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