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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 쏠린 눈하원 민주당 우세, 비핵화에는 큰 영향 없을 듯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한반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장면/청와대@)

[한국뉴스투데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6일(현지시간) 실시됐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7일 오후쯤에는 선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한반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야말로 노심초사이다. 공화당이 패배라도 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기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기에 다소 복잡하다. 상원과 하원 그리고 주지사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지만 일부 의석과 일부 주지사만 교체한다. 우리나라는 총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을 따로 치르지만 미국은 한꺼번에 상원과 하원 그리고 주지사를 선출한다. 다만 상원·하원 의원 그리고 주지사의 임기는 각각 다르다.

이런 이유로 중간선거라고 해도 상원과 하원의 일부 의원 교체 그리고 주지사 일부 교체만 이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선거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7일 오후에는 선거 결과 윤곽이 드러난다. 이번 선거는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의원 435명 전원,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선출하는 거대한 선거이다.

지금까지의 전망을 볼 때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하원을 민주당이 차지할 경우 공화당 독주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 하원이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기에 만약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간첩 협의를 적용해 탄핵소추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민주당의 견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 역시 북한과의 대화를 대북 기조로 삼고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북 정책에 크게 견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좁아진 정치적 입지를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해도 미국의 대북 정책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인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철수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다.

이는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다소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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