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대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올 정도로 악화된 분위기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협상 난항을 겪으면서 다른 지역 대체론이 고개를 든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하나의 수단이면서 호남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장벽에 부딪힌 형국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방선거 공약으로 맨 처음 제기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면서 그 관심도가 높았다.
광주시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오는 대신 기존 임금의 절반만 노동자는 지급받는다. 하지만 그 나머지 절반 임금을 다른 일자리 창출로 만들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사업을 말한다. 임금이 절반으로 삭감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는 그에 걸 맞는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노동자와 사측이 모두 상생하는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되면서 현대차가 난색을 표하게 됐다. 광주시가 노동계와 협상을 벌이면서 단서조항을 붙이거나 당초 규정을 수정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동참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경제적 논리를 자꾸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는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국가 지원 자체가 어렵게 되면서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체 지역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로서는 다급해졌다. 12월 2일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빼앗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다른 지역 대체론을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좌초된다면 지역 공모를 통해 대체 지역을 찾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노동계에게 휘둘리고 다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의 표심만 생각하다가 결국 아무 것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벌써부터 다른 지역은 광주형 일자리를 대신하겠다는 계산을 깔고 있다. 최근 떠오르는 지역으로는 군산이다. 이에 광주형 일자리 대신 군산형 일자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군산은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가 무너졌다는 여론이 강하게 깔려 있다. 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할 경우 기존 GM 군산공장 등을 활용할 수 있기에 현대차에게도 유리할뿐더러 전북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기에 문재인 정부로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다만 광주 주민들로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빼앗기게 된다는 위기감이 발생하면서 전북 민심과 전남 민심이 갈리게 될 우려도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이번 주 안에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 도출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광주시가 노동계의 손을 너무 많이 들어주면서 현대차로서는 발을 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