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회가 국회의원 세비(수당)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의 셀프 세비 인상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폭주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은 인상되는 세비 전액 반납을 약속하고 나서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지난 8일 국회가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올해 1억 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 472만원이 된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현재 청원 참여가 18만 명을 넘어선 이 청원글은 “경제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문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국가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삶도 외면한채 본인들의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을 동참하기는 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1일 현재 “국회의원의 세비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제한하자”, “셀프 세비 인상에 찬성한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자” 등의 비난의 글이 올라오고 있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이자”라는 연관글까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과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선거제 개혁 공동 전선을 형성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겠다고 뜻을 모으며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적폐’로 몰아부쳤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세비 인상분 전액을 기부 방식으로 반납할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며 발빠르게 대응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세비 인상분 반납을 결정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액을 어떤 형태로든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엿새째 단식농성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1일 "12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세비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외국처럼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 산정 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것"이라 말하며 당 전체 국회의원이 세비 인상분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비 인상분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검토에 들어갔고 자유한국당은 11일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의원총회에서 기금 출연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하며 눈치보기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