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여야가 3월 임시국회 문을 간신히 열었지만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을 놓고 충돌을 했다. 이는 3월 임시국회가 앞으로 험로를 겪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모습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반발을 했다. 하지만 다른 정당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반발하기 전에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당론을 채택해서 내놓아야 하는데 요지부동이면서 답답하다는 것. 따라서 선거제 개혁을 놓고 갈등은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
3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다. 워낙 여야의 정쟁 갈등이 깊기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고 그런 예측은 보기 좋게 적중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법안의 국회 계류 기간이 최장 330일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고, 과반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미 다른 정당들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당론을 채택해서 협상에 들어갔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당론 채택도 하지 않고 요지부동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 10건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함께 선거제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협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는 225석과 75석으로 나누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당초 200대 100의 수준을 생각했지만 지역구 의원 50명 정도가 자신의 지역구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다. 민주당 안을 합의안으로 도출한다면 25명의 지역구가 공중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주로 농어촌 지역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농어촌에서 지지층이 많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고 공언했다. 물론 선거제 개혁 협상을 위한 엄포성 발언이지만 그만큼 반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약 패스트트랙이 추진된다면 아마도 여야의 갈등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등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법안의 패스트트랙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회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과 다른 법안을 연동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선거제 개혁의 패스트트랙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새로운 선거제도에서 치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패스트트랙이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