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선거제 개혁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이 자칫하면 깨질 위험이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추진 반대하면서 내부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바른미래당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바른미래당이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세력이 합쳐진 정당이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균열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사용하기로 여야 4당이 합의를 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추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바른미래당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추진은 안된다면서 패스트트랙 공조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쟁취를 하는 것이 목표이지 패스트트랙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다른 법안과 연계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의 법안 등 10여개 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이 요구를 수용했는데 실제로 민생법안만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고 선거제 개혁안은 빠지는 것 아니냐는 불신을 보이고 있다.
즉, 현재 민생법안 처리가 급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28석을 줄이는 선거법은 없었던 일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시각이다.
손학규 당 대표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다른 민생법안을 함께 추진하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바른미래당이 최종적으로 패스트트랙 공조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견도 나오고 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 간 느낌이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추진이 사실상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는 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의 서로 다른 정당이 합쳐지면서 패스트트랙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균열이 결국 패스트트랙 추진 균열로 이어지면서 선거제 개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