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검경의 명운을 걸고 진실을 밝힐 것을 긴급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된 사건들"이라며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주어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며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에 대해 “강간, 불법 촬영 및 성접대, 뇌물 혐의를 충실히 규명한 수사인지 비판이 있고 혐의 인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동영상 속 남성의 김학의 여부, 김학의와 피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여부 등 기본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았다며 기존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