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1일 활동을 시작한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이번 의혹을 파헤치려고 했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수사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혹을 밝히지 못했다. 그런데 수사단이 꾸려지고 1일 재수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수사의 핵심 내용은 과연 어디까지 권력이 깊숙이 개입돼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결국 재수사한다. 수사단이 꾸려지고 1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와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단이 꾸려지면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수사단장을 맡았고, 주말 동안 수사단 인력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
단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13명의 수사관과 지원 인력 등 대략 50명 정도의 수사단 규모이다. 특정인물을 대상으로 한 수사단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핵심은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와 당시 청와대 민정팀의 수사 외압 의혹이다. 이에 최근 자료는 물론이고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의 관련 수사 기록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당 대표)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사건에 개입돼 있었느냐 여부다. 황 대표는 물론 곽 의원 역시 김 전 차관의 의혹에 대해 당시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혹이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어디까지 깊숙이 개입돼 있는지 여부를 이번 수사단이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에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수사 외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젼 당시 경찰 수사팀 등이 가장 먼저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김 전 차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어서 어릴 때 청와대에서 뛰어놀았던 사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김 전 차관의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육군 대령으로 월남전에 참전하며 무공훈장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이 친분을 쌓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김 전 차관 의혹이 불거졌을 때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연결고리를 만들기 충분한 의혹이 발생한다. 따라서 수사선상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 것인지 여부가 수사단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