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지난 4일 강원도 산불이 정치 바람을 타고 국회로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여야는 이번 산불의 진화에 혁혁한 공을 세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지목했다. 만약 이번 산불의 원인이 한국전력의 책임으로 귀결된다면 아마도 정치권은 또 다시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강원도 산불로 인해 가장 관심을 받는 직업군이 바로 소방관이다. 소방관의 처우가 열악하기에 계속해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직 전환은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해서 낮잠을 자면서 국가직 전환은 요원했다.
그런데 이번 강원도 산불이 아이러니하게도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불을 당겼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직 전환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직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분위기가 국가직 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워낙 국가직 전환의 여론이 뜨겁기 때문에 국가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직 전환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면서 야당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8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지만 4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제대로 합의하지 못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한 이번 산불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의 갈등을 낳았다. 이번 산불의 원인이 전신주 개폐기에 문제가 있다고 잠정 결론이 나오며 자유한국당 일부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구사하면서 한전의 예산이 축소됐고, 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에 대해 한전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산불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적 여론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더욱이 더 나아가 만약 이번 산불의 책임이 한전에게 있다면 인재(人災)가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산불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런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행을 자제시킨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