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견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만나 “재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15개 중견그룹(11위∼34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전문 경영인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사례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참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김 위원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하여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즉 의사 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하나의 수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지속 가능한 개혁을 위해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유도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 세 가지 원칙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 업체 · 주주 등 이해 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배 주주 일가가 비주력 ·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열사들의 일감이 그 회사에게 집중되는 경우 그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경쟁 입찰의 확대 등을 통해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기술탈취 행위의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 경영인들 및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진(석태수 부회장), 씨제이(박근희 부회장), 부영(신명호 회장직무대행), 엘에스(이광우 부회장), 대림(박상신 대표이사), 현대백화점(이동호 부회장), 효성(김규영 사장), 영풍(이강인 사장), 하림(박길연 사장), 금호아시아나(이원태 부회장), 코오롱(유석진 사장), 오씨아이(김택중 사장), 카카오(여민수 사장), 에이치디씨(김대철 사장), 케이씨씨(주원식 부회장) 등의 경영인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