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LH전세임대제도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전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복잡한 절차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소득계층 주거안정 앞장선 ‘LH전세임대’
저소득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된 LH전세임대제도는 국토교통부 산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LH전세임대제도는 지원 대상에 따라 ‘기존주택전세임대’와 ‘신혼부부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로 나뉘어 지원된다.
그 중 가장 많은 지원 대상자을 모집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는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소득 50%이하자, 장애인, 부도임대퇴거자, 긴급지원대상자, 유공자 등이 대상으로 시·군·구청이나 LH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후 입주자가 직접 거주할 집을 찾으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구조다.
입주자별 전세 지원금은 수도권 9천만 원, 광역시 7천만 원, 기타 6천만 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입주자가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인 주택을 전세임대하는 경우 5%인 400만 원만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입주 이후 매월 임대료 12만 원 가량만 LH에 내면된다.
신혼부부전세임대와 청년전세임대의 경우에도 각각의 자격조건에 맞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임대조건에 따른 전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LH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91,955호의 기존주택전세임대를 지원했다. 신혼부부전세임대의 경우 2005년부터 2017년까지 40,043호를, 청년전세임대 역시 같은 기간 37,921호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에 이바지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대상자 선정됐지만 “집구하기 힘들다”
이처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서 큰 목돈이나 부담스러운 월세 부담없이 집을 구할 수 있어 LH전세임대제도에 대한 관심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입주자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LH전세임대로 집을 구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을 쉽게 볼 수 있다. 기자 역시 직접 공인중개사를 돌아다니며 LH 전세임대제도에 적합한 집을 찾아다녔지만 구하지 못했다.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LH전세임대로 입주할 집을 찾는다는 말에 대뜸 “현재 LH전세임대가 가능한 집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전세 개념으로 월세 20-30만원을 더 부담할 생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마저도 당장은 힘들고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마포구나 영등포구의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실제 지원한도액인 9천만 원으로는 집을 구하기 힘들어 다수의 입주자들이 반전세로 집을 구해 LH에 내는 임대료와 별도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있다. 현실 시세를 반영한 전세 지원금 확대가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LH전세임대로 집을 구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하고 긴 절차로 집주인들이 LH전세를 꺼려한다는 점이다.
입주자가 집을 구해 LH에 입주신청을 하면 LH는 집주인의 상환능력 등을 검증하는 권리분석에 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집주인들이 내야하는 서류가 많고 복잡해 집주인들 사이에서 LH전세임대로 집을 내놓으면 번거롭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권리분석 기간이 1주 이상 걸려 실제 집을 구해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는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도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다.
반면 입주자들은 일반 전세로 잘 나가지 않는 집들이 LH전세로 나온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실제 한 공인중개사가 “LH전세임대로 좋은 집 구하기는 조금 힘들다. 전철역에서 거리가 멀거나 반지하로 나오는 집이 많다”며 “어쩔수 없다”고 덧붙여 이같은 문제가 사실임이 확인됐다.
전세임대가 가능한 주택을 찾는 웹사이트 ‘LH전세임대’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이트 내 전세임대 장터의 임대 희망물건이 총 584건에 불과하고 따로 검증이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LH, “일부 개선, 기간 서류도 간소화 작업 중”
이와 관련해 LH는 “일부 문제는 2017년 개선됐고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우선순위임차보증금 파악 과정에서 LH가 요청해서 받다보면 집주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을 공인중개사가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권리분석 과정의 절차가 일부 개선됐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입주자의 편의와 집주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추가 개선안이 검토 중에 있다”면서 “올해 권리분석에 대한 기간을 하루에서 삼일 이내로 단축하고 서류절차도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세임대가능주택을 찾는 웹사이트 운영도 확대 개선할 예정”이라며 “주어진 예산으로 운영하다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 확보를 통한 지원한도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역시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등 집주인들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