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5월 임시국회도 문을 닫았다. 올해 국회가 실질적으로 가동한 날짜는 사흘밖에 되지 않는다. 산적해 있는 각종 민생법안은 정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회 정상화의 공감대를 형성했던 여야가 방법론 이견으로 또다시 대립, 국회 정상화는 요원한 모습이다.

추가경정예산·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먼지만

국민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다. 올해 2월부터 계속해서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에 상태에 머물며 결국 빈손 국회가 됐다.

향후 국회 일정 역시 여야 정쟁으로 언제 정상화할지 미지수로 정치권 안팎에선 이런 무능한 국회는 처음 보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추가경정예산 처리다. 강원도 고성 산불 피해자 혹은 포항 지진 피해자들은 하루가 전쟁 같은 삶이다.

하지만 고성 산불 피해자에게 보상이 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 역시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정쟁에 휘말리면서 추경 편성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속초시에 사는 김모씨(44)는 “정치권 모습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그들은 속초에 내려와서 한 번이라도 돌아보고 가봐라. 과연 추경 처리를 늦출 수 있는가”라면서 국회를 원망했다.

추경은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마찬가지다. 유치원 3법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한둘이 아니지만 여야 정쟁으로 임시국회는 요원한 상황이다.

국회가 정상화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정부가 일 할 수 있는데, 주요 현안 대응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야 공감대 형성했지만 국회는… 글쎄?

여야는 지난 20일 호프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의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갈등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민주당의 사과, 그리고 관련자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복귀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강경한 입장이기에 국회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이 지난 24일로 끝나면서 본격적인 원내 협상이 가능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국회를 오래 방치할 경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국회 정상화를 위해 복귀해야만 한다.

다만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앞서 언급한 국회 정상화 조건 세 가지 중 ‘고소·고발 취하’만이라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은 ‘국회선진화법’ 규정 위반에 해당,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여야 정치인 100여명이 한꺼번에 고소·고발되면서 자칫하면 내년 총선 공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검찰이 하게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각종 걸림돌 산재…6월 국회도 공회전?

또 다른 걸림돌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공개이다. 외교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강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고, 공익 제보라며 불법적 요소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의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며 국회 정상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 역시 국회 정상화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권파와 퇴진파로 나뉘어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놓고 갈등을 보이면서 바른미래당이 6월 임시국회에 얼마나 신경을 쓸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6월 국회를 연다고 해도 추경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가 오는 29일로 끝나고 새로운 예결위를 꾸려야 하기 때문이다.

예결위는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상임위이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 많은 국회의원이 예결위에 들어가길 희망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예결위 꾸리는 데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만큼 예결위 구성 중 여야 정쟁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제 6월 국회로 접어들었지만 6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고통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국회를 해산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