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단독국회가 20일 열린다. 일단 문을 열어놓고 자유한국당의 복귀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경제청문회를 하지 않는다면 등원조차 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단독국회 소집했지만 자유한국당 버티기

단독국회가 소집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버티기’ 장기화로 국회는 또다시 개점휴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국회 소집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 말해주듯이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국회 복귀에 난색을 표하면서 국회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처음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사과와 철회 그리고 고소·고발 취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협상 막판에 가서 경제청문회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표했다.

협상을 하면서 조건이 자꾸 붙는다면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자유한국당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협상이 깨지면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단독국회 소집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제청문회 전제 조건이 단독국회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단독국회 열차에 올라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일찌감치 단독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독국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정당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단독국회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원 각자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을 의식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단독국회가 열려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지 않으면 국회 문을 열어도 개점휴업 상태가 되면서 6월 임시국회는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버티면 국회는 문만 열어놓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국회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단독국회를 여는 것보다 자유한국당이 복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은 열었지만 난관 많아

자유한국당이 복귀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임위원회는 열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상임위를 열어도 상관없다. 따라서 각종 법안 등에 대해 심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혹은 예결위원회는 아예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예결위는 예결위원 임기가 지난달 말에 끝나면서 새로 예결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

예결위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맡는 상임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회가 문을 열어도 추경 심사는 힘들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를 여는 첫 번째 이유가 추경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추경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국회는 열 필요가 없게 된다.

다른 국회 의사 일정 역시 파행이 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없다면 시정연설은 아예 이뤄지지 못할 것이고, 대정부질문 등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있어야 정상적인 국회가 가동된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반발할 경우 국회는 비정상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사실상 열리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 복귀 설득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경제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국회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프레임 싸움’이라면서 경제청문회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계속해서 조건이 새롭게 붙는다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협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예를 들어 경제청문회를 우리 쪽이 수용했다고 치면 또 다른 새로운 전제조건을 또 내걸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만날 때마다 협상 조건이 바뀌면서 우리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가장 최우선은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협상에 무조건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 이유이기에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워낙 여론의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국회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도 있다. 이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대로 계속해서 국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남아있을 현역 의원들이 없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국회 복귀 여론이 형성되면서 국회 복귀가 마냥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분위기도 있다.

결국 핵심은 당 지도부가 결심하는 일인데 칼을 뽑은 지도부가 무도 썰지도 못하고 칼집에 칼을 집어넣기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