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오는 2022년 도입되는 보험사의 새로운 자본규제 신 지급여력제도(K-ICS)와 현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의 병행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 보험사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자본건전성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충분한 사전영향 평가 등을 통해 원활할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2022년 시행되는 IFRS(국제회계기준)17에 맞춰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추진하되,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 등을 보아가며 도입 시기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신 지급여력제도는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하고 국제기구·유럽의 자본건전성 개선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오는 2022년 IFRS17 도입에 대비하는 제도다.
새 회계기준 및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으로 보험업계는 경영 체질 개선 및 대규모 자본확충을 요구받고 있다.
금융위는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EU의 자본규제 개편사례를 참고해 도입 시기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제도 연착륙을 위해 필요시 신 지급여력제도 시행초기 2~3년간은 현재의 지급여력비율과 신 지급여력비율을 병행 산출하기로 했다.
또한 신 지급여력제도 시행 초기 보험업권의 지급여력비율이 권고비율을 안정적으로 상회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자구노력 강화를 유도하고, 보험사의 자산·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으로 신 지급여력제도 수정안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진행하고 개선방안을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재수정안을 마련하는 등 자본규제를 보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