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심사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5일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예결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추경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추경을 처리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런 가운데 한일관계의 악화로 인해 또 다른 추경 즉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세먼지 대책, 산불·지진 피해 대책, 경기 부양 대책 추경으로 편성됐지만 또다시 수정을 해야 한다는 소리다.

◇ 추경 무용론 확산

추가경정예산은 타이밍이다. 발의를 해서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를 하고,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5월 말 발의한 6조7000억원의 추경은 아직도 국회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언제 처리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추경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조7000억원의 추경 중에는 미세먼지 대책,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피해 지원 대책과 포항 지진 피해 지원 대책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 부양 대책이 있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면서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을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워져, 추경에 편성을 했지만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사실상 타이밍을 놓쳤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하면 2개월 안에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70%를 집행한다고 해서 죽은 경기가 살아날지는 의문이다.

◇ 타이밍 놓친 추경 운명은?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약을 처방 받아서 투약한다. 그런데 그때를 놓치면 건강을 해친다. 마찬가지로 추경은 경제에 있어서 약과 같은 존재이고,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지만 추경이 발의된 지 한 달을 훌쩍 넘어 두 달 가까이 되고 있지만 처리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추경의 약효가 사실상 반감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발의하자마자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고, 행정부는 그 추경을 빨리 집행해야 추경의 약효가 반영이 되는데 추경 발의된 지 두 달이 가까이 돼서 추경이 처리가 된다면 그 약효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추경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 그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정쟁에 휘말리면서 경제를 말아먹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시기를 놓친 추경이 투입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까스로 추경이 투입된다고 해도 결국 정기국회에서 또다시 추경 무용론이 야당에 의해 제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시나리오가 됐다.

◇ 추경 삭감으로 효과도 반감

여기에 보수야당들은 경기 부양 대책 추경은 내년 총선용이라면서 삭감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추경을 가까스로 처리를 한다고 해도 정부가 처음 발의한 내용으로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추경의 목적이 경기 부양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수야당이 대규모 삭감을 할 경우 경기 부양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여당 관계자는 “보수야당이 경기 부양 추경을 대규모로 삭감해놓고 정기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보수야당의 책임도 따져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2차 추경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번 추경에서 보수 야당들이 결국 추경 삭감을 하게 되면 그 삭감된 내용을 다시 추경으로 만들어서 재추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일 문제 추경에 포함될 수도

또한 악화된 한일관계가 추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의 비상식적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시급한 것은 이번 추경 예산에서부터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발의한 원안대로 추경이 처리된다고 해도 악화된 한일관계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에 추경보다는 차라리 본예산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눈치다. 어차피 2차 추경을 편성해도 보수 야당들의 반발로 인해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본예산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예산이 대규모 삭감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을 반영해서 더 증액된 본예산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역시 최소 올해 예산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는 않다.

보수 야당들이 대규모로 삭감을 감행하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을 감안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규모 증액을 통한 본예산 확장을 해야 내년도에는 추경 편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틀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