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없었던 윤석열 청문회 ‘빈 수레만 요란’
한방 없었던 윤석열 청문회 ‘빈 수레만 요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7.09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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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한방 못 터뜨린 ‘자유한국당’
양정철 vs 황교안 청문회로 변질돼

황교안 이름만 나와도 발끈한 자유한국당
‘위증’ 논란 일었지만… 임명 문제없을 듯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물론 막판에 위증 논란이 있었지만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데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고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별 볼 일 없었다는 지적이다.

◇ 기소 2달 전의 만남 “어떻게 알고”

지난 8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인사청문회는 큰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다.

이날 핵심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다. 그만큼 이번 윤 후보자와 둘러싼 의혹에 대해 쐐기를 박을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해당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하는데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양 원장과 황 대표 이야기 이외에는 윤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웃음거리를 양산하기도 했다. 한 언론에서 윤 후보자가 양 원장을 만났다고 보도하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양 원장이 수사대상이 될 걸 모르고 왜 만났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올해 6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우리 당에서 양정철을 고발한 사실이 있다”면서 “곧 피의자가 될 사람을 몇 달 전에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은 적절한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윤 후보자는 “나중에 고발이 될지 당시는 알 수 없었다”고 대답했지만 곳곳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즉, 양 원장이 6월에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만난 시점은 2월이었다. 김 의원은 4개월 후에 고발되는 사람인데 그 만남이 적절했냐고 따졌고, 양 원장은 4개월 후에 고발될지 어떻게 알겠냐고 따진 것이다.

이처럼 윤 후보자를 두고 알맹이가 없는 질문들이 이어지면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했다. 무엇보다 윤 후보자를 코너로 몰아갈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하면서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김진태 의원과 주광덕 의원 등을 청문위원으로 배치하는 등 화력을 집중시켰지만 맹탕 인사청문회가 됐다는 평가다.

◇ 황교안만 난처해진 청문회

오히려 황교안 대표만 난처해진 청문회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표 카드를 사용하면서 계속적으로 방어를 했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수사외압 의혹과 황 대표가 과거 대검찰청 공안1과장일 때 삼성으로부터 관리받아왔다는 ‘삼성 떡값 사건’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 청문회라면서 황 대표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화를 냈다.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윤 후보자를 최대한 부각해서 낙마를 시켜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황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윤 후보자를 보호했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윤 후보자를 코너로 몰아넣지 못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물리적 충돌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검찰 수사 등을 감안해서인지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자(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자(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막판 위증 논란… 임명 문제없을 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정을 지나 새벽으로 접어들면서 막판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핵심 인물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었다.

윤 전 서장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2년 수사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다음 해 국내로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야당은 윤 후보자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였다면서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시켜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소개를 시켜준 일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막판에 소개해줬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진태 의원은 2012년 뉴스타파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시 녹취록에서 윤 후보자는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윤 검찰국장)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창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 번 만나 봐라’”라고 발언했다.

윤 후보자는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남석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도 윤 전 서장에게 보내게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녹취록을 윤 후보자에게 공개하면서 “본인 목소리 맞냐”고 물었고, 윤 후보자는 “저렇게 말을 하기는 한 모양”이라고 난처해했다.

그러면서 그냥 사람을 소개한 것이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소개’는 변호사 선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사건을 선임하지 않으면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위증을 했다면서 맹공격했고, 여당 의원들조차 윤 후보자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자는 “7년 전 일에 대해 설명을 하다 보니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다. 변호사 선임은 그들 형제들이 알아서 했다”며 “오해가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이런 사과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분석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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