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대북 특수공작비를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3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승연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국장과 최 전 차장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뒷조사에 나섰고 국세청 등에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원을 건네고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8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두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은 실체가 없는 풍문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원세훈 전 원장과 공모해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유용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들이 받은 혐의 중 국고 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 보고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국장도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원 전 원장과의 암묵적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면서 “지위 및 담당 역할에 비춰보면 가담 정도가 중하므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전 3차장 등이 수익금을 정보원에게 전달했을 뿐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은 없다”면서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업무 특성상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국정원 조직문화 속에서 이뤄진 것이 충분히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