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잠정적으로 잡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2~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라고 표현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잠정 합의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정치권 상황이다.

◇ 위법 논란 속 인사청문회 열릴 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9월 2~3일 열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잠정 합의를 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 상 인사청문회 시한은 9월 2일까지다. 즉, 9월 2일 전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완료하고 9월 2일 행정부에게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따라서 사실상 인사청문회 시한은 8월 30일까지다. 이런 이유로 9월 2~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잡은 것은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다.

청와대도 법 위반이라면서 반발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9월 3일은 청문 일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법에 있지도 않은 날을 어떻게 합의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는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법 위반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를 쉽게 깰 수 없기 때문이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간사와 원내지도부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무작정 합의를 깨뜨릴 수도 없는 입장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도 합의를 해놓고서는 합의를 깨뜨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를 깨뜨린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강경파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모처럼 합의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깨뜨리게 된다면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는 상관없이 후보자를 장관에 앉힐 수 있으나 워낙 악화된 여론 때문에 국회와는 별개로 장관에 앉힐 수 없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신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말끔하게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의혹 해소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백척간두에 선 조국, 인사청문회 반전은

조 후보자는 백척간두에 서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명확한 내용을 제시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어설픈 해명은 새로운 의혹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 후보자로서도 이번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증인 채택이다.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 동생과 딸이 의혹의 중심에 서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동생과 딸에 관련된 의혹만 있을 뿐 불법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동안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특히 인사청문 당일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시간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조 후보자가 해명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야당은 조 후보자에게 해명할 시간보다는 자신들의 의혹을 제기하는 시간에 더 할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질의시간 상당수를 의혹을 제기하는 데 사용하고 조 후보자에게는 해명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 인사청문회 이후

문제는 인사청문회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조 후보자에게 둘러싼 의혹 상당수가 해소됐다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당들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수 야당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는 별개로 결국 조 후보자를 장관에 앉힐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여론이다. 과연 인사청문회를 통해 모든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고, 조 후보자가 장관에 앉아도 된다는 여론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다.

하지만 정치권 상당수는 여론이 호의적으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이후 후폭풍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수 야당들은 계속해서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조 후보자 때문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계속함으로써 내년 총선까지 이 문제를 갖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도 꺼내 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시민사회나 자유한국당에서 조 후보자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검찰 수사가 자신의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특검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관철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내년 총선까지는 충분히 이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조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