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나오면서 자진사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기에 조 후보자 사퇴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가에서 조 후보자 사퇴설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곧바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인사청문회 이후 조 후보자 사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인사청문회 조국의 명예회복 기회 될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다. 이대로 자진사퇴를 하게 된다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사퇴하라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

조 후보자로서는 오는 9월 2~3일 이틀간 열리는 인사청문회가 오히려 반갑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 후보자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법적’으로는 자신에게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서적’으로는 국민감정을 건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이를 해명해야 할 기회가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인사청문회가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조 후보자는 자신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때 답변하겠다”라고 일관해왔다.

문제는 인사청문회가 실제로 조 후보자의 명예 회복 기회가 될 것인지 여부다. 야당들의 공세를 얼마나 방어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것인가가 관건이다.

핵심은 ‘결정적 한방’이다. 지금까지 조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조 후보자를 낙마시킬 결정적인 한방이 아니었다. 딸과 동생의 의혹에 대해 ‘위법’은 발견되지 않았고, 조 후보자가 개입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야당은 조 후보자 딸과 동생의 의혹에 ‘위법’ 여부를 판가름해야 하고, 조 후보자가 개입한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결정적인 한방이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당당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의 딸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때 진솔한 사과를 통해 판세가 뒤집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대국민 사과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를 명예회복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 인사청문회 지켜보자는 靑·여당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지금 자진사퇴를 하는 것은 조 후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인사청문회를 통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후보자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자진사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감지 됐다. 하지만 아무런 명예회복도 하지 않고 자진사퇴를 할 경우 오히려 정권에 해(害)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에게 둘러싸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다.

따라서 9월 2~3일 인사청문회까지는 조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인사청문회 이후이다. 지난 27일 정가에서는 한때 조 후보자 사퇴설이 나돌았다. 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 사퇴설은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인사청문회 이후 장관 임명까지 상당히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 청문회 이후 장관 임명까지

청문회가 개최되고 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의혹은 해소됐다”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의 현재 입장을 볼 때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의혹이 해소된다고 해도 부적격 인사라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과연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앉힐 것인가 여부다. 이는 결국 앞으로의 여론에 달려있다.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많아진 상황에서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경우 그에 따른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찰이 수사 중에 있고, 야당이 특검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설사 장관으로 임명된다고 해도 야당이 장관으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과 장관 임명은 별개의 문제가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명예회복을 한 후 자신사퇴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물론 이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정가 한쪽에서는 청와대가 이미 후임을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