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오는 26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 1일 열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 일정은 유동적이다. 본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먼저 하고 난 후에 대정부질문으로 이어지는데 올해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슈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뒤로 미뤄졌고 대정부질문부터 시작된다. 정치권은 대정부질문이 ‘조국 대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6일 대정부질문 시작으로

올해 정기국회는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날 전망이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경질 요구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조국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깎아먹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의 부당성을 알림으로써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더욱 하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삭발 투쟁 등 장외 투쟁의 방향성을 원내 투쟁으로 돌리겠다는 전략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6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는 사실상 ‘조국 청문회’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이미 야당은 제2 조 장관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대정부질문을 통해 본격적인 포문을 열고, 국정감사를 통해 조 장관 임명이 부당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지난 인사청문회 때 출석시키지 못한 증인을 국정감사 때 출석시켜서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에는 청문 날짜에 쫓기면서 핵심 증인들을 부르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각종 의혹이 다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이 야당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 때 핵심 증인들을 출석시켜서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는 피감기관들의 감사이지 인사청문회는 아니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피감기관들의 감사가 아닌 조국 인사청문회로 간다면 결국 그것은 정쟁에 불과하며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다라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벌써부터 여야는 국정감사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특히 대정부질문을 통해 조국 정국을 끝내고 민생 국회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 조국 정국 언제까지

야당은 조국 정국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조 장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특검까지 준비하고 있다.

조국 정국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대정부질문은 물론 국정감사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정기국회 내내 조국 문제를 이어갈 전략이다.

무엇보다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까지 요구하고 나서게 되면 정기국회는 ‘조국 국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나는 정기국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야당은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를 바탕으로 지지율 반등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국 사태로 인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되고, 그 빠진 지지율은 현재 무당층으로 흡수됐다. 자유한국당은 그 무당층을 흡수해서 지지율 반등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조국 이슈를 계속 부각시켜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계속 빠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계속해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빠져서 무당층으로 흡수되면서 자유한국당은 고무적인 분위기다.

그 무당층이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흡수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잘 알고 있다.

◇ 조국 국회, 과연 자유한국당은 반등하려나

문제는 정기국회를 조국 국회로 만든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냐는 점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현재 무당층으로 흡수되는 계층 상당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하면서 촛불정국을 거쳤고,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계층이다.

그런 계층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서 떨어져 나왔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으로 금방 옮겨가지 않는다.

이들 계층은 “아무리 찍힌 정당이 없어도 자유한국당은 꺼려진다”는 분위기다. 그런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하는 숙제를 자유한국당이 안고 있다.

문제는 조국 이슈를 계속 부각시킨다고 과연 그 무당층이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보여줘야 할 것은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층이 자유한국당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정기국회를 무조건 ‘조국 국회’로 만들 것이 아니라 민생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조국 한 사람만 바라보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