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회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이제부터 513조 5000억원의 슈퍼예산 심사가 시작됐다. 확대재정을 놓고 여야의 시각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칼질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칼질이 어디까지 이뤄질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다.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려는 여당과 칼질을 해야 하는 야당 사이에 과연 어떤 협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의 예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칼질하려는 야당 vs 막으려는 여당

513조 5000억원의 나라 살림이 정해지는 일정표가 시작됐다. 11일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고 8일 동안 예산안 공청회 및 부처별 심사 등이 이뤄졌다. 따라서 예산안 정국은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예산 전쟁은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예산안등조정소위는 예산안 심사를 맡은 기구로 예산안에 대해 칼질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세간의 관심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관심도 예산소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만큼 예산소위가 갖는 권한이 막강하다. 이런 이유로 예산소위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의원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3조5000억원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당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확대재정을 편성해야 내년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민간 투자가 활기를 띠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확대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여당의 논리다. 즉, 정부주도성장을 언급한 것이다.

반면 야당은 확대재정은 총선용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은 민간의 투자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규제혁신을 통해서 민간자본 투자의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민부론’을 주창하고 있다.

특히 올해 예산 투입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예산 집행률도 못 미치는 등을 들어서 확대재정은 헛구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통계청 통계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을 ‘일자리 정책 실패’로 판단,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2년 반 동안 시행했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자리 예산 및 확대재정 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예산의 대폭 삭감을 예고하면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여당은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게 된다면 당장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노인이나 청년들은 빈곤을 탈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 경색된 남북 관계, 관련 예산 운명은

아울러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한 남북 관련 예산 삭감도 예고된다. 북한이 최근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를 내렸고, 미사일 등 발사체를 계속해서 쏘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 1조 2176억원 등의 예산에 대해 야당은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이 1조원씩이나 필요하냐는 것이 야당의 생각이다.

반면 여당은 올해 말까지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고 그에 따른 비핵화가 시행된다면 남북관계도 호전되면서 활발한 교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산 1조원 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남북 상황은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미래를 전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또 다른 변수는 지역구 예산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으므로 야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도 쪽지예산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역구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역구 예산 중 일부는 과연 필요한 예산이냐는 것이다. 이런 질문은 해마다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 패스트트랙 앞두고 있어

또 다른 문제는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시간이 12월 3일로 연기됐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정국은 11월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심사를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지키겠다는 것이 여야의 생각이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과 맞물리게 된다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울러 현재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조만간 소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소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불응하면 소환조사 없이 기소를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따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와대 및 정부 일부 인사들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당으로 복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정국의 요동도 예고된다. 이에 따라 예산 정국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