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한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가운데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희망하며 조기전역 권유를 거부해 파장이 일고있다.

16일 군부대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육군 모 부대에 복무중인 부사관이 휴가를 이용해 외국으로 출국,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귀대했다. 

이후 수술사실이 군 부대내에 알려졌고, 부대 측은 해당 부사관에게 조기전역을 권고했으나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겠다고 밝히며 군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군 인권센터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일은 국군이 창설된 이후 최초의 사례로 국방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성의 경우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 입영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경우 관심사병으로 분류된다. 

다만 입대 전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바꿀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려면 군형법 및 군 인사법 시행규칙의 폐지 또는 개선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박성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