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변호사 130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직제개편 추진 움직임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변호사 130명은 17일 발표한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명'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성명에는 함정호·천기홍·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조희진·이명재 전 검사장,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혜리 전 인권위 상임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다음 정권에서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이 준 권력이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면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 의혹,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신라젠 주식 거래 의혹 등 폐지 대상 수사부서들이 맡은 주요 사건을 거론하며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숨겨야 하는 진실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느냐"고 주장했다.

박성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