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소득 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국은 시끌벅적하다. 더욱이 재원 마련을 추경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신경전이 상당하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여야 모두 공통으로 인식하는 이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두고 여야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상당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야 모두 추경안 처리를 놓고 신경전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 정부 원포인트 국회서 추경 처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총 7조 1천억원 수준의 ‘원포인트 추경’을 하겠다고 2차 추경을 공식화했다.

추경 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 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이 처리되는 시점은 4.15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부가 아무리 빨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해도 다음주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에 추경안이 제출된다면 빠르면 4월 말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 즉, 총선 이후 추경안이 처리되기 때문에 총선에서는 추경 처리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야가 재난지원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가 총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물론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된 생각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놓고 여야가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예산을 놓고도 여야가 상당히 많은 시각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 결국 총선 이슈로 급부상

여당은 기획재정부가 만든 추경안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겠지만 야당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예산을 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며 맞설 것.

그러다보면 총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갖고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당은 기획재정부가 만든 추경 원안 그대로 통과를 위해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그에 걸맞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 심판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추경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가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총선 이슈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이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야당 특히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가지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이번에 지급해도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면서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아예 반대할 경우 그에 따른 역풍이 상당히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해서 아예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경제 심판론

결국 야당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심판론을 들고 총선 대비에 들어갔다.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무능하다는 점을 크게 내세우고 유권자에게 호소할 예정이다.

이로 인한 경제 위기가 비단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가 해당되기 때문에 얼마나 어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야당은 재난지원금 이상의 이슈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 아무래도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민에게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은 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정권심판론으로 옮겨 붙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