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미국 송환절차 밟는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미국 송환절차 밟는다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4.28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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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 손씨 27일 만기출소 앞두고 인도구속영장 집행
인도심사 단심제, 불복절차 없고 법무부장관 최종 결정

[한국뉴스투데이]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가 미국 강제송환 절차를 앞두고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28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7일 오후 형기가 만료된 손 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손 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으며, 지난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서울고법이 지난 20일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치소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안에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범죄인인도법상 인도심사는 인도구속영장으로 구속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2개월 안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인도심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불복 절차가 없으며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미국에서도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돼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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