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지난달 30일로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원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야의 신경전은 그야말로 팽팽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연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가속될 수밖에 없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21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는 원구성 협상이다. 원구성 협상에 있어 가장 변곡점이 되는 시점은 바로 6월 5일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6월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이미 여야는 국회의장단 후보를 선출했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불만이 크다. 이날 본회의는 단순히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단 선출에 담겨진 남다른 의미가 미래통합당은 불편한 요소가 되는 셈이다.

◇ 국회의장단 선출한다는 것은

그동안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 전에 상임위원장 배분을 해왔다. 이런 이유로 6월 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한참 뒤에 열렸다. 비록 국회법에는 6월 5일로 못을 박았지만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관례대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마무리한 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그런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규정을 들어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당연히 불편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국회의장단이 선출된다는 것은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원구성 협상은 오는 8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의석분포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독식해도 된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카드를 꺼내들면서 미래통합당은 정색하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면서 극렬 반발하고 있다.

오는 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게 되면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도 선출할 수 있다. 그동안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지 않았지만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선출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상임위원장 선거도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이고, 열린민주당까지 합하면 180석을 넘긴다. 즉, 모든 상임위원에 과반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면 독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 선거로 상임위원장 선출

선거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라도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은 미래통합당 압박용 수단이 될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그 이유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20대 국회에서 두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빼앗기면서 법안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두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두 상임위원장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다보니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카드가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임위원장 독식 카드를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무력한 미래통합당

문제는 미래통합당이 무력하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고, 단독으로 각종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개헌’만 제외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숫자인 180석을 가졌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장외투쟁을 한다고 해도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고마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면서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해도 단독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을 갖고 있다. 미래통합당으로서는 협상의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최적의 카드는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갖고 오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180석이라는 숫자는 야당의 발목을 무기력화 시키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여당 단독 국회를 연다면 그에 따른 역풍도 우려되기는 한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히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