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지 않았지만 미국 정가에서는 10월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정상회담을 열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기도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를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미국의 북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북태평양 진출을 최대한 저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최전선으로 일본을 후방으로 하면서 중국의 북태평양 진출을 막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을 발판삼아 북태평양 진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한반도는 미국의 영향권과 중국의 영향권이 만나 충돌하는 지역이다. 6.25 전쟁 당시에도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북한 전역을 점령하면서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자 중공군이 개입을 했다. 그로부터 3년동안 지난한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으로서는 이제 대륙을 넘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이를 막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경제전쟁 그리고 영토전쟁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동안 중국을 견제해왔다. 미중 무역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을 따라잡을 기미를 보이자 다급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관세 등을 적용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했다.

공식적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국폐렴 등으로 부르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국이 연일 성장하고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미국으로서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견제했다. G7에 우리나라 등을 포함시켜 G11로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을 최대한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이번 대선 캠페인 역시 중국 견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핵심은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논리를 따지게 되면 북미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원론적인 답변이었지만 ‘도움이 된다면’ 3차 북미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도움이 된다면’에 상당히 많은 해석을 낳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해석에 가장 힘이 실렸다.

북미정상회담 결국 중국 견제 때문???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이나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었던 이유도 크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북미 수교를 맺고 우리나라와 같은 혈맹국가는 아니더라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우방국가의 지위를 얻는다면 미국으로서도 충분히 도박을 해볼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 위원장을 만난다면 김 위원장으로서도 북한 내 정치적 입지를 완전히 다지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즉, 북한은 더 이상 중국의 우방은 아니라는 메시지다.

존 볼턴 전 백악관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TV리얼리티쇼 쯤으로 보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이다.

따라서 평양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되며 그것은 중국 견제용 제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반응은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아직까지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면서 마주 앉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워싱턴이나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아 보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평양에 가서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고 해도 과연 미국 유권자가 그것을 용납해줄 것이냐는 것이다. 오히려 평양에 파격적인 제안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역풍이 미국 내 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11월 대선 전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 견제가 지상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만나 담판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기 때문에 북한이 반응을 보인다면 언제든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가에서는 10월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위기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1월 대선까지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게 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위기관리를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